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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2023-06-15 11:00
경찰 ‘채용 강요‧갈취’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버 압수수색

건설현장 채용 강요, 금품 갈취 의혹건설노조 내부 자료 확보로 혐의 보강 예정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인터넷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버관리업체 I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건설노조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건설노조는...

2023-06-13 21:05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한ㆍ일ㆍ유럽연합(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 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조차 차등...

2023-06-13 16:26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간첩활동을 했던 민주노총 전 간부의 방북(訪北) 비용으로 남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의 방북 비용으로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이들의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2023-06-13 14:21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이는 근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농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숙 농성 등으로 교통이 제한되는 등 영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노숙 시위를 시도하다 강제 해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2023-06-13 10:04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는 사실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해당하는데,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고, 사실상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본위원회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강경 진압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2023-06-11 13:29
[포토] 경찰, '1박2일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도심 불법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9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앞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있다.

2023-06-09 10:43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경영계, 사용자단체들을 비판하며 단일 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2023-06-08 16:59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경영계, 사용자단체들을 비판하며 단일 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

2023-06-08 16:09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보이지 않아”한노총 불참 선언 경사노위“제 기능 못하면 새 채널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해심인 평화와 번영의...

2023-06-08 11:27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희동 씨 분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언급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고,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 진압을 해선 안 된다....

2023-06-04 14:52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끝은 ‘원청 소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 ‘사실상 사용자’를 찾는다. 소득 제공자는 모두 사용자란 식이다.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범위가...

2023-06-04 13:28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민주노총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갈수록 도를 더해갔다. 2019년 6월 법원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수석부위원장은 “‘다시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된다”고 밝혔다. 미국 경찰들이 불법 집회에 대해 버릇을 고춰주겠다는 각오로 대응한다면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불법)...

2023-06-01 05:00
민주노총, 야간행진 못하고 자진해산…분향소 철거하며 4명 체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최대 2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애초 예고했던 경찰청을 향한 야간행진은 진행하지 못하고 자진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와 본집회, 야간집회를 열고 오후 8시 22분께 경찰 해산 요청에 따라 자진해산했다. 사전집회는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2023-05-31 21:45
[포토]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31 17:29
‘민주노총 집회대비’ 캡사이신 준비 지시에…경찰청장 “강경 대응 아냐”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강경 대응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시 캡사이신 분사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차량정체를 야기하는 등...

2023-05-31 15:14
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31일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31일 도심 일대에서 1만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일부 도로가 통제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1일 서대문역, 고용노동청, 삼각지역, 서울대병원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집회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대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오후 4시부터는 세종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에...

2023-05-30 14:36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달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 "이번 총파업은 노동 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2023-05-30 09:44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당정은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2023-05-24 10:32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 과정에서 나오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2023-05-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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